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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00만대 사업과 광주형 일자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2 18:12
조회수
2727
자동차 100만대 사업과 광주형 일자리
<김주완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그것은 절묘했다. 공영방송과 기획재정부의 합작품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KBS는 지난 5일 ‘고용절벽, 일자리 실험은 성공할까’를 53분간에 걸쳐 자세히 방송했다. 청년 실업률 11.3%인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희망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흘 뒤 자동차 100만대 예타 결과발표가 화답하듯 나왔다. 언론보도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최종 회의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돌파구가 없는 한국경제에 ‘광주형 일자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암묵적 지지를 이끌었음은 분명하다. 광주가 기획한 이 사업에 경제계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실험대 위. 다들 계기판 보기에만 익숙하다. 광주의 몫으로 남겨진 상황이어서 명운마저 걸려 있다.

‘자동차 100만대’ 총사업비는 3천30억원이다. 국비 부담액은 2천억원대로 그대로 유지됐다. 광주 빛그린 국가산단에 자동차산업 전용산단과 친환경차 중심 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제3지대 3법인에 구축된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가 될 바로 그 장소다. 새로운 법인을 새로 만들어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임금, 노동조건, 생산방식 등을 결정한다. 경영도 공동책임을 진다. 원청과 하청업체, 사내하청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목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어떻게 담아야 할까?

첫째, 시민권력이 추동돼야 한다. 친환경 자동차 사업은 시민이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요청해 정부가 답한 내용이다. 노사민정의 단어가 빛나야 한다. 강한 리더십만이 시민권력을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윤장현 시장은 처음 이 사업을 구상했다. 선거기간 중 프랑크푸르트를 다녀 온 일화는 유명하다. 직무초기에 사회통합추진단도 만들었다. 기아차 쏘울 1호차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의 준비된 땀과 눈물을 기억한다. 시민권력의 리더십은 시민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은 말 할 필요도 없다. 바른 방향으로 바퀴가 구를 수 있도록 감시도 필요하지만 대통합의 가치를 흔들어서는 안된다. 그 것이 광주의 진정한 힘이어야 한다.

둘째, 창의성이 요구된다. 처음 광주형 일자리가 구상될 때만 해도 척박했다. ‘되겠어?’라는 단어가 떠돌곤 했다. 그러나 3천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가능성은 B/C(비용편익) 분석이 1을 넘었다는 것으로도 설명이 충분하다.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광주형 일자리’ 주사위는 던져졌다. 완성된다면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발점이 된다. 6월 30일의 시민단체 성명은 현실 판단에만 근거한 것으로 창의성 결여가 아쉽다. 기아차 노조위원장이 100만 인명부에 서명한 것과 대조적이다. 각계각층의 주먹밥 정신이 미래를 위해 발현할 때이다. 무의 광주가 유를 획득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한(恨)을 흥(興)으로 바꾸는 노력에 광주만의 독특한 창의적 공동체 정신이 유발되기를 바란다. 친환경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는 계산으로 구축되는 게 아니다. 시민의 꿈과 비전으로 창조해 가는 것이다.

셋째, 윈윈(Win-Win) 전략으로 무장돼야 한다. 돈 냄새 나는 곳이면 십리 물길을 뚫는 게 기업이다. 광주에 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평범한 공식이 일반화 돼야 할 것이다. 임금 외의 것들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적정임금이 최상위 개념이라면 문화와 정주여건 등의 인프라 구축은 필요충분조건이다. 동반성장의 열린 장으로 역할하면 좋겠다. 그래야 광주답다. 현대차를 요구하되 외국차에도 문호를 열어야 한다. 여건만 갖춰진다면 경쟁구도가 자연 구축될 것이다. 손 벌리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넷째, 미래(Future)를 담보해야 한다. 자동차의 기술변화는 친환경을 지향한다. 국내 생산기지 구축은 이 부분에서 미약하다. 전기수소차, 스마트카 등의 거점이 광주에서 구축된다면 미래 선점의 기회가 된다. 산업단지 구축이 일반의 그것과 달라야 한다는 의미다. 초기 단추를 잘 꿰매야 한다.

예타 확정 과정은 눈물겹다. 그런만큼 이제는 시민의 힘으로 광주 역사의 새로 획을 그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