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230(2020. 3. 25.)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해 공직자들과 공유하고 '19. 4월 발간한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이후 적극행정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증보판)」을 발간하여 사례집 PDF 파일(붙임)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3. 사례집은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신청대상·기준, 처리절차 등과 함께 최근까지 처리 완료한 주요 사례를 담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집 구성] (적극행정 지원제도) 감사원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추진 배경과 내용 (사전컨설팅 제도) 개요,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사전컨설팅감사 사례 (적극행정면책 제도) 개요, 감사원에서 검토·심의 완료한 주요 인정·불인정 사례, 자체감사 기구의 주요 면책 사례

* 사례집 PDF 파일은 감사원 홈페이지[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배너 클릭)>사례집] 및 공공감사정보시스템(커뮤니티>매뉴얼 및 Q&A>사용자 매뉴얼)에 게재되어 있음. 끝